[민법 규정] 법률행위의 대리

법률행위 상의 대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 대리의 의의

1.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례

건물을 매도하려는 갑이 친구인 을에게 건물매도를 부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을은 상대방을 물색한 끝에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매매계약은 을과 병이 체결하였지만 그 효과는 갑과 병사이에 발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갑은 병에게 건물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고, 병은 갑에게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대리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을과 병)와 법률효과의 당사자(갑과 병)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 대리제도의 기능

1. 오늘날과 같이 복잡화, 전문화된 사회에서 개인이 모든 법률행위를 스스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활동능력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타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자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직접 자신이 받는다면 개인의 법률행위의 영역은 그만큼 확장되게 된다.

 

2. 한편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행위를 매개로 해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면 제한능력자도 법률관계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3. 이렇듯 대리제도는 임의대리에서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기능을 하고(1차적 기능), 법정대리에서는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2차적 기능) 법정대리는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것을 보충하는 제도이지 권리능력을 보충하는 제도가 아니다.

 

 

■ 대리제도의 발전

로마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리를 허용하지 않았고, 프랑스 민법도 대리를 독립한 제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일 민법과 우리 민법은 대리를 위임과 구별된 독립한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

 

 

■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법률행위

1. 대리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혼인이나 유언 등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그러나 부양청구권은 가족법상의 지위에서 발생한 권리이지만 재산적 색채가 강하므로 대리가 인정된다.

 

 

■ 준법률행위

1. 준법률행위(사실행위 포함)에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의사표시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대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최고와 채권양도의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가 인정된다.

 

2. 현실의 인도에 대해서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지만(견해일치),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 불법행위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대리의 종류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 대리권 수여의 근거에 따른 구별

1. 임의대리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정대리란 법률규정 등에 의해 대리권의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구별하는 실익은 대리인의 복임권(제12조, 제122조), 대리권의 소멸원인(제128조), 표현대리규정의 적용 여부에서 나타난다.

 

 

■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 의사표시의 주체에 따른 구별

1. 능동대리란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수동대리란 대리인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민법은 원칙적으로 능동대리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동대리에 대해서는 능동대리에 관한 규정을 부분적으로 준용하고 있다. (제114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수동대리권도 함께 가진다.

 

3.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구별하는 실익은 현명주의(제114조, 제115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제136조)에서 나타난다.

 

 

■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 대리권의 유무에 따른 구별

1. 유권대리란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무권대리란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이처럼 통설은 대리를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나누고, 무권대리를 다시 협의의 무권대리(제130조 내지 제136조)와 표현대리(제125조, 제126조, 제129조)로 나누고 있다.

 

 

대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반적인 대리의 의의와 함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어봤고 다음시간에 좀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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