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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규정] 등기의 유효요건 오늘은 등기의 유효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시간에 등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는데 그것들에 추가해서 유효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숙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 의의 1. 등기는 물권행위와 함께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이다.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지려면 형식적(절차적) 유효요건과 실질적(실체적)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형식적 유효요건이란 부동산등기법상의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등기하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 유효요건이란 물권행위와 등기가 일치할 것을 말한다. ■ 형식적 유효요건 1. 등기의 존재 (1)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불법으로 말쇠되어도 물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2) 등기부가 멸실한 경우 ⓐ 등기부가 멸.. 2022. 2. 20.
[민법 규정] 등기의 효력 등기와 등기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가등기의 효력 1. 가등기의 의의 (1)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란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예비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담보가등기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 이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2) 담보가등기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는 민사특별법 중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분에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원인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2022. 2. 18.
[민법 규정] 등기청구권 저번시간에 등기와 등기의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등기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 의의 1.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2. 등기청구권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문제되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시에는 등기청구권이 문제되지 않는다. ■ 구별개념 1. 등기신청권 등기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공법상의 권리인 등기신청권과 구별된다. 2. 등기인수청구권 (1)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부동산등기법상의 권리인 등기인수청구권과 구별된다. (2) 등기인수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등기의무자.. 2022. 2. 17.
[민법 규정] 등기부와 대장, 등기사항, 등기절차 저번시간에 등기의 의의에 이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와 대장, 등기사항, 등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부와 대장 1. 등기부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사용함으로써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된다. 이를 물적 편성주의라고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3) 1등기기록은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4부분으로구성되어 있다. 2. 대장 (1) 대장이란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상황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를 말한다. 대장에는 토지에 관한 것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고.. 2022. 2. 16.
[민법 규정] 등기의 의의 오늘은 기본적인 등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취득할 때 꼭 확인하는 것이 등기의 절차인데요. 등기가 무엇이고 어떠한 등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등기의 의의 1.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2. 등기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록이 없으면 등기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등기의 종류 1. 기능에 따른 분류 (1) 사실의 등기 : 표제부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현황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권리의 등기 : 갑구, 을구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보존등기, 권리변동등기 등) 2. 내용에 따른 분류 (1) 기입등기 : 새.. 2022. 2. 15.
[민법 규정] 물권행위 민법 규정상 물권행위에 대한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권행위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의 1. 물권행위란 직접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2.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며, 물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처분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 종류 1. 물권적 단독행위 물권적 단독행위에는 상대방 없는 물권적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물권적 단독행위가 있다. 상대방 없는 물권적 단독행위로는 소유권과 점유권의 표기를 들 수 있고, 상대방 있는 물권적 단독행위로는 제한물권의 포기, 승역지소유자의 위기를 들 수 있다. 2. 물권계약 물권계약이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하는데,.. 2022. 2. 14.
[민법 규정] 물권변동 오늘은 민법 규정상의 물권의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물권변동의 의의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물권변동을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권의 득실변경을 의미한다. ■ 물권변동의 원인 1. 물권변동의 원인은 크게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 2.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물권변동 원인이다. 3.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상속, 공용징수, 경매, 소멸시효, 혼동, 몰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공시.. 2022. 2. 4.
[민법 규정] 물권의 일반적 효력 저번 시간에 불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물권의 일반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 동일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2.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시간적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채권, 선박우선특권 등이 있다. 순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지상건물이 등기된 경우의 토지임차권,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조세채권 등이 있다. ■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1.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물권이 병존하는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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