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규정] 물권변동

오늘은 민법 규정상의 물권의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물권변동의 의의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물권변동을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권의 득실변경을 의미한다.

 

 

■ 물권변동의 원인

1. 물권변동의 원인은 크게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

2.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물권변동 원인이다.

3.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상속, 공용징수, 경매, 소멸시효, 혼동, 몰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공시의 원칙

1. 의의

공시의 원칙이란 물권이 변동한 경우 이를 외부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필요성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물권의 내용과 변동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 즉 공시방법을 통해 공시하여야 거래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3. 실현방법

① 입법주의 :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가 있다. 다만,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의 대립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서만 문제된다.

②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외에 공시방법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을 전부 부인하는 방법이다. 성립요건주의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물권변동의 시기를 명료하게 할 수 있으므로 거래안전보호에 적합하다.

③ 대항요건주의(의사주의) :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그 물권변동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을 부분적으로 부인하는 방법)이다. 대항요건주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부합하는 장점이 있다.

 

4. 우리 민법의 태도

①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에 의해, 동산물권변동은 인도(점유의 이전)에 의해, 입목(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에 관한 물권변동은 등기에 의해, 기타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과실에 관한 물권변동은 명인방법에 의해 각각 공시된다.

 

5. 공시의 원칙의 확장

①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고, 채권, 지적 재산권, 준물권, 가족법상의 행위에도 적용된다.

② 구체적으로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통지, 승낙을 통해, 주택임차권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지적 재산권은 등록을 통해, 광업권과 어업권은 등록을 통해, 가족법상의 행위는 신고를 통해 각각 공시되고 있다.

 

 

■ 공신의 원칙

1. 의의

공신의 원칙이란 공시방법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공시내용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마치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필요성

① 공신의 원칙은 물권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즉, 공신의 원칙은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희생하고 거래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② 물권변동에 있어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 권리를 잃게 되는 진정한 권리자는 진정한 권리자임을 사칭한 양도인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연혁

① 로마법은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지는 권리 이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여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

② 게르만법은 "사람은 자기가 신뢰를 준 곳에서 신뢰를 찾아야 한다" 또는 "손이 손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여 공신의 원칙을 긍정하고 있다.

③ 프랑스 민법은 "동산은 추급할 수 없다"라고 하여 공신의 원칙을 긍정하고 있다.

 

4. 우리 민법의 태도

① 우리 민법은 동산에 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

② 따라서 부동산거래 시에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등기명의인에게 등기된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이를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표현함) 다만, 개별적 제3자 보호규정(제107조 내지 제110조, 제548조 제1항 단서)이나 제3자 보호범위의 확대이론을 통해 보호받을 여지는 있다.

 

 

물권의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공유해드린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