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제도)

현행법상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게되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신고를 대행하게 됩니다.

현재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 의무자 및 신고대상

1. 거래당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대상인 계약

- 부동산의 매매계약

-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다음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공공주택 특별법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주택법

 ⓗ 택지개발촉진법

 

- 다음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①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부동산 거래신고사항

① 공통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 부동산거래신고서 등의 제출대행

1. 거래당상자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이 있는 위임장

 -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2.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 신고 내용의 검증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2.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해제 등의 신고

1.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를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4.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단독신고사유서

 

5.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없이 발급해야 한다.

 

6.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내용은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보 활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