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농지의 처분

오늘은 농지의 처분의무와 처분사유 및 처분통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 농지의 처분의무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해당 농지(농지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법 제10조 제1항)

 

 

■ 농지의 처분사유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등이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7.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8. 농지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10.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의 처분통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법 제10조 제2항)

 

 

■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1. 처분명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 제11조 제1항)

 

2. 처분명령의 유예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법 제12조 제1항)

 ⓐ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 한국 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처분명령의 유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법 제12조 제2항)

③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후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법 제12조 제3항)

 

3. 매수청구 등

① 매수청구 : 농지 소유자는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법 제11조 제2항)

② 매수가격 :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법 제11조 제3항)

③ 자금의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 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법 제11조 제4항)

 

 

농지의 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경우에 처분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처분명령과 매수청구에 대해서도 법령에 근거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유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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