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

오늘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칙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 제8조 제2항)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 예외 (작성의 면제)

다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8조 제2항 단서)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주말, 체험영농으로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00㎡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발급요건

시, 구, 읍, 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7조 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

ⓑ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 이용목적

ⓒ 주말, 체험영농 목적

ⓓ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농지 소유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1,500㎡ 미만의 농지 소유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미만일 것

 

3.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 이상

ⓑ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165㎡ 이상

ⓒ 위 ⓐ 및 ⓑ 외의 농지의 경우 → 1,000㎡ 이상

 

 

■ 소유권이전등기 시 첨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항야 한다. (법 제8조 제4항)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해서 공유해 보았습니다.

내용 참고하시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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