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및 부동산91 [민법 규정] 등기의 효력 등기와 등기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가등기의 효력 1. 가등기의 의의 (1)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란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예비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담보가등기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 이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2) 담보가등기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는 민사특별법 중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분에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원인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2022. 2. 18. [민법 규정] 등기청구권 저번시간에 등기와 등기의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등기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 의의 1.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2. 등기청구권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문제되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시에는 등기청구권이 문제되지 않는다. ■ 구별개념 1. 등기신청권 등기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공법상의 권리인 등기신청권과 구별된다. 2. 등기인수청구권 (1)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부동산등기법상의 권리인 등기인수청구권과 구별된다. (2) 등기인수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등기의무자.. 2022. 2. 17. [민법 규정] 등기부와 대장, 등기사항, 등기절차 저번시간에 등기의 의의에 이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와 대장, 등기사항, 등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부와 대장 1. 등기부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사용함으로써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된다. 이를 물적 편성주의라고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3) 1등기기록은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4부분으로구성되어 있다. 2. 대장 (1) 대장이란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상황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를 말한다. 대장에는 토지에 관한 것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고.. 2022. 2. 16. [민법 규정] 등기의 의의 오늘은 기본적인 등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취득할 때 꼭 확인하는 것이 등기의 절차인데요. 등기가 무엇이고 어떠한 등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등기의 의의 1.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2. 등기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록이 없으면 등기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등기의 종류 1. 기능에 따른 분류 (1) 사실의 등기 : 표제부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현황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권리의 등기 : 갑구, 을구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보존등기, 권리변동등기 등) 2. 내용에 따른 분류 (1) 기입등기 : 새.. 2022. 2. 15. 이전 1 2 3 4 5 6 ···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