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규정] 조건부 법률행위 (1탄)

오늘은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건의 의의

1.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다만, 법정조건에도 조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부 법률행위란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말한다. 즉, 조건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경우를 의마하는 것이다.

 

 

■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 정지조건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효력발생조건이라고도 한다.

①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 아파트를 주겠다는 계약

② 소유권유보부 매매 : 대금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에 해당

③ 장래 불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의 매매

 

2. 해제조건

해제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효력소멸조건이라고도 한다.

① 네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주겠다는 계약

② 약혼예물의 수수 :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에 해당

③ 매매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을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 : 공장부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매매에 해당

 

 

■ 적극조건과 소극조건

1. 적극조건이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현재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험에 합격하면', '내일 비가 오면' 등과 같이 '~하면'으로 표현된다.

2. 소극조건이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현재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등과 같이 '~하지 않으면'으로 표현된다.

 

 

■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1. 수의조건

① 조건성취 여부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의조건은 순수수의조건과 단순수의조건으로 나뉜다.

② 순수수의조건이란 조건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결정에만 또는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이 내키면' 물건을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순수수의조건은 그 효력이 언제나 무효라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③ 단순수의조건이란 조건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결정과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미국여행을 가면' 물건을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단순수의조건은 그 효력이 유효하다.

 

2. 비수의조건

① 조건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비수의조건은 우성조건과 혼성조건으로 나뉜다.

② 우성조건이란 조건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결정과는 관계없이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의사나 행위에 의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오면' 또는 '갑이 미국여행에서 돌아오면' 물건을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들 수 있다. 우성조건은 그 효력이 유효하다.

③ 혼성조건이란 조건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와 제3자의 의사에 의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네가 을과 결혼하면' 물건을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들 수 있다. 혼성조건은 그 효력이 유효하다.

 

 

■ 가장조건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1.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불법조건

① 불법조건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조건을 말한다. 갑이 을에게 '병을 살해해 주면'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들 수 있다. 또한 판례는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도 불법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본다.

②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것이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불문하고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2. 불능조건

① 불능조건이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성취될 수 없는 조건을 말한다.

②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3. 기성조건

① 기성조건이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성취된 조건을 말한다.

②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4. 법정조건

① 법정조건이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말한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②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나 조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법정조건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판례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03.5.13, 2003다10797)

- 제작물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물건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 라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은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사에의 합격 여부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물건이 계약내용대로 제작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므로 순수수의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06.10.13, 2004다21862)

 

 

다음 2탄에서 이어서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해 더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규정]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규정]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규정] 법률행위의 무효

[민법 규정] 법률행위의 무효

[민법 규정]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민법 규정]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민법 규정] 표현대리

[민법 규정] 표현대리

[민법 규정] 무권대리

[민법 규정] 무권대리

[민법 규정] 복대리

[민법 규정] 복대리

[민법 규정] 대리행위(현명주의)

[민법 규정] 대리행위(현명주의)

[민법 규정] 대리행위(현명주의)

[민법 규정] 대리행위(현명주의)

[민법 규정] 대리권의 범위, 제한, 소멸

[민법 규정] 대리권의 범위, 제한, 소멸

[민법 규정] 대리권

[민법 규정] 대리권

[민법 규정] 법률행위의 대리

[민법 규정] 법률행위의 대리

[민법 규정]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규정]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규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규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규정] 통정허위표시

[민법 규정] 통정허위표시

[민법 규정] 비진의표시

[민법 규정] 비진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