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현 정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를 국가가 임대해주고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주택을 가격을 낮추어 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차 관계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법 제78조 제1항)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위 1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법 제78조 제2항)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 제78조 제3항)

 

※ 지위의 승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법 제78조 제4항)

 

 

■ 토지의 가격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월별 토지임대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한다. (법 제78조 제5항, 영 제81조 제1항)

① 공공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②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액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법 제78조 제6항)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순으로 적용한다. (법 제78조 제8항)

 

 

■ 개인적인 의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다른 말로는 반값 아파트 또는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르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공공이 소유하는 형태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장점은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발생했지만 주택의 건물 자체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계속 발생한다는 단점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지만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비판도 존재하고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토지대금을 장기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한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고 나름대로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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